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궁금하신분들을 위한 초보안내사항

정부정책 바탕으로 설명.

 

 

 

신생아 특례대출관련 사항

저출산 현황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 저출산 관련 지수 갈수록 악화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18년 1.33 -> 22년 1.24) 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 혼인을 하여도 출산을 하지 않으며, 결혼 인구도 줄어듬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지수 감소됨을 보여줌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부정적이며 떨어지는중

*결혼 필요(%) : 19년 45.8 -> 21년 39.1 / 자녀필요(%) : 19년 46.1 -> 37.2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출산율도 문제가 큼

 

 

정부의 그동안 지원현황 및 평가등에 대하여

 

신혼부부 연평균(19~21) 21.5만쌍 중에서 13.5만쌍(63%)에게 주택공급(8.1만쌍) 및 자금지원(5.4만쌍, 9.5조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 발표(3.28)

• 자금지원 및 소득요건 완화등을 진행하였으나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신혼부부 특공, 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를 들어냄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등이 미혼에 비하여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 결혼이 대출 및 주고마련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정부의 정책방향 기조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주거안정화를 가장 우선시 하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금융의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상승 시키는게 목적

 

출산가구의 구매 및 전세자금 지원 방안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 조건

•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이하

• 소득기준 금리 : 8천 5백만원 이하 1.6% ~ 2.7% / 8천 5백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2.7% ~ 3.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전세 조건

•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금리 : 7천 5백만원 이하 1.1% ~ 2.3% / 7천 5백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2.3% ~ 3.0%

 

 

혼인 ,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방향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맞벌이 소득기준에 대하여 완화적용

중복 당첨시 선 신청은 유효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 적용

다자녀 기준은 기준을 낮추어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결혼한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적용

 

출산과 결혼등 정부정책은 상황에맞춰 상이하거나 변경가능성 있음

 

 

 

 

 

마치면서 남기는 글.

갈수록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추락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의 힘듦이 다가오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과 미안함이 앞선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의 입맛에 맞으면 물론 좋겠지만,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전진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내놓는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모두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